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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이슈토크입니다. 정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일명 '유령아동'이라 불리는 출생미등록아동을 찾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도내 지자체마다 활발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는 결과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여러 가지 목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이번 조사가 궁극적으로 닿고 또 도출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가족복지와 정책, 청소년 문제 전문가죠. 권희경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리고 지역 아동과 청소년 문제에 대해 여러 언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 내고 있는 이재환 전 국민의 힘 경남도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합니다. 현재 국가 차원으로 미등록 아동 찾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어떻습니까? 

[이재환 전 대변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통과되기 이전에는 아동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했습니다. 미혼모 또는 경제적 빈곤, 그다음에 미혼부, 혼외자 등 어른들의 사정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나 등록되지 않은 유령 아이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지난 3월 이제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출생 미등록된 영유아가 무려 2,236명으로 확인됐거든요. 그러면서 감사원은 이 중에 1%인 23명을 표본으로 수사를 했는데요. 대부분이 복지라든지 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중에는 생명 위협까지, 즉 세 명 정도 살해 또는 사망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대책이나 또 실태조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예방접종 종합관리시스템에 보면, 주민등록으로 전환되지 않은 임시 신생아 번호만 발급받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존 여부 소재가 안전한지 조사했는데요. 왜 하필 2015년도부터냐,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놀랐는데요. 2015년 이전까지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이 신생아 관련 번호 관리가 안 됐던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경찰도 실제로 오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법원 행정처 가족 정보 시스템 통계를 보면 2016년부터 20년까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미납된 건수가 무려 약 4만 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보편적 출생 네트워크라고 이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출생 등록된 아이가 8천에서 최대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전수조사에서 만약에 수치가 밝혀진다 해도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런 우려가 큽니다. 

출처 : LG헬로비전(http://news.lghellovisi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