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보호출산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익명 출산' 가능해져
페이지 정보
본문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보호 출산제는 여성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제정안은 여성이 사회·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익명으로 출산하면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은 충실히 남기도록 규정했다. 현행 입양 시스템과 유사하게 추후 친모와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관련링크
- 이전글[베이비뉴스]진보당 "보호출산제 도입 반대... 몰래 낳아 보호할 수 있는 것 없다" 23.09.21
- 다음글[검색폭발 이슈키워드] 보호출산제 23.09.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