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보호출산제보다 우선되야 할 건, 위기 임신 여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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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모의 영아살해 뉴스로 떠들썩하다. 정부가 출생 미등록 영·유아 전수조사에 나섰고, 내년 출생통보제 시행에 맞춰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는 선의에서 나온 움직임이다. 그런데 이런 선의가 비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종종 간과된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를 지난달 20일 그가 법무사로 일하는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오 대표는 “정부가 출생통보제에 이어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위기임신 여성을 위한 지원체계는 텅 비어 있다”면서 “오랜 민간 주도 입양산업으로 인해 비혼모가 ‘무책임하다’는 사회적 편견이 강화됐고 아동보호 정책은 공백 상태였다. 아이가 ‘뿌리를 알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엄마와 함께 자라려면 극단 처방인 보호출산제보다는 지원체계를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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