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한부모와 미혼모를 대신하여 여성과 가족을 분리시키려는 정책을 규탄하고 가족정책 안에 성평등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의 가족정책은 소위 말하는 '정상가족'정책으로 혈연과 혼인 만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였고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건강가족기본법’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가족과 여성을 분리해 '인구가족부'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 불평등과 가족 간의 불평등을 그리고 빈곤의 세습 등 더 이상 다양한 가족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동거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성평등한 정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이 모든 다양한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적 돌봄정책, 고용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 그리고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2014년 이후 송파세모녀사건 그리고 2022년 수원세모녀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계속 생길것이며 임신중지에 대한 남녀평등과 합법화된 안전한 낙태가 이뤄지지 않는 한 청소년들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정책은 여전히 개인의 책임과 도덕적 굴레로 이들을 억압하고 작동할 것입니다. 젠더와 계급은 함께 가야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사고 속에 계급갈등의 다른 이름은 젠더갈등이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불평등한 계급이 가족을 통해 세습되지 않게 할 유일한 부서였습니다. 대통령 한사람 그리고 여가부장관 한사람의 의견으로 그리고 여성들을 혐오하고 선동할 목적으로 ‘여가부폐’지를 결정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전국민의 의견 무엇보다도 이자리에 모인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더 나아가 가족과 여성을 분리하지 않는 성평등정책이 강화될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십시요.

약자들을 선동하여 잔여적 복지로 유인하지 마십시요. 이 나라의 국민은 모두 평등해야 합니다. 선별적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하는 이때, 약자들을 더욱 약자이게 만들고 있는 퇴행이 아닐수 없습니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로 들어가 인구가족부로 편성되어 지원으로 해결한다면 이는 수혜자를 더욱 수혜자로 만드는 가족정책일 것이며 특별히 당사자들을 외면하는 정책으로 시민들의 공격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출산의 도구가 아닙니다. 성평등만이 살 길입니다.

<2022년 10월 15일/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