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2일 오전 10시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 인트리 활동 소식 |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2024년 5월 22일 오전 10시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 인트리 활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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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리 활동 소식

2024년 5월 22일 오전 10시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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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4-05-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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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에서는

★ 2024년 5월 22일 오전 10시~12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에서
★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를 진행합니다.

★ 참여 신청 링크 : https://bit.ly/3K4Y71o

토론회는 오프라인 뿐 아니라
유튜브 강은미TV에서도 생중계되오니 많은 시청바랍니다!
강은미 TV: https://www.youtube.com/@em7086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

★ 보호출산제가 당사자 인권 훼손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

★ 보호출산제는 법적 실효성과 관련 시행체계는 마련은 가능한가! ★

토론회를 통해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보호출산제가 본래 입법 취지를 다할 시행체계는 마련되었는지,
아동, 여성, 장애인 등 관련 주요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방안과 대안은 준비되었는지,
당사자 인권 보장을 위한 보호출산제 폐지를 포함한 추후 과제는 무엇인지 검토


★ 보호출산제는 실질적으로 누구의 인권도 개선하지 못합니다.

★ 보호출산제는 국회 통과 10개월 만인 2024년 7월 19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 상황의 여성 권리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생 동안을 감당해야할 인권 침해를 안고 태어날 아이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보호출산제는 ‘보호’의 이름으로 모든 생명이 가질 존엄과 한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그런 침해를 정당화하고 확대시킵니다.

★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시행될 보호출산제의 문제점과
이후 대안을 논의할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주최 : 국회의원 강성희(진보당), 국회의원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진선미(더불어민주당), 보호(익명)출산제 폐지연대,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아동권리연대, 아동인권포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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