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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1일]누구를 위한 보호출산제인가? 보호출산제 반대 집회 > 인트리 활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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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1일]누구를 위한 보호출산제인가? 보호출산제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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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2회 작성일 23-05-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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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목),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2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익명출산제’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5개 단체가 연명에 참여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 및 부모를 알 권리에 대해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뿐 아니라 산모도 보호하지 못 하는 익명출산제의 한계와 문제를 알리고, 아동과 산모에 대한 진정성 있고, 현실성 있는 보호를 위해서는 익명출산제에 대한 논의 이전에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이하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이진혜 변호사,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민정 대표가 발언자로 참여했으며, 특히 해외입양인 당사자인 한분영씨가 함께 해 익명출산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실질적인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해외입양인 한분영씨는 “나는 이름과 생일, 가족이 누구인지 모른다. 나처럼 원래의 정체성이 지워진 사람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정체성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이진혜 변호사는 “모가 원할 경우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아동을 출생등록하여 입양기관으로 넘기는 시스템인 보호출산제를 도입한다면 아동은 부모에게 자신의 양육과 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국가에 의해 박탈 당하게 되며, 아동은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를 영구적으로 빼앗기게 된다”며 국가와 기관, 개인 모두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가져오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며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익명출산제 입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 김민정 대표는 미혼모 당사자로서 “국가가 미혼모들을 위해 임신 초기부터 어떻게 상담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만들지 않고 아이를 보내기를 원한다면 익명으로 해 줄테니 안심하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엄마와 아이를 분리시키는 익명출산제 논의를 중단하고 엄마와 아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시행해 미혼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지 못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산모와 아동 누구도 보호하지 못 하는 제도이며, 지난 2019년 한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 심의 후, 익명출산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오직 최후의 수단(as a last resort)’으로만 고려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취지에도 반한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에서는 익명출산제가 아동유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대안으로 고려되어서도 안 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오고 있다. 익명출산제는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가 도입, 정착되고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아동이 원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이후에나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와 부모를 알 권리에 대한 보장 및 익명출산제 논의 중단, ▲위기임신출산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 마련,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즉시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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