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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에서는 CJ나눔재단 후원으로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남인순, 권인숙, 민형배, 서동용, 한준호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청소년한부모의 미래, 어떻게 열어가야 하나? “학습권과 자립지원을 중심으로” 국회정책토론회를 2022년 12월 15일(목) 오후 2시~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미 임신·출산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도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은 임신 이후에 자퇴를 권유받고 학업을 포기하게 된다. 그동안의 한부모정책은 저소득을 중심으로 한 빈곤대응 정책뿐이었고 24세 미만의 청소년한부모 정책으로는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고교교육비 지원이 전부로 MZ세대라 불리는 청소년한부모들을 일반 교육현장에서 분리시키는 정책뿐이었다.

  서동용의원실이 17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전국 17개 위탁대안 기관의 교육 인원 24명으로, 파악된 예산은 4억 7천만원이다. 미혼모가 아닌 청소년부모는 위탁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 서동용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일갈했다. 권인숙 의원은 25년 전 메사추세스주에서 청소년한부모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취재한 일화를 전하며 "해당 학생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받은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기본권"이라며 "자퇴를 하거나 위탁대안교육으로 가는 것이 아닌 기본권으로서 ‘학습권’으로 인식되어야 하는데 아직 교육위에서 거론 조차 못한 현실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민형배 의원은 "청소년한부모가 임신과 출산과정에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것은 야만적 행태이고, 위탁 대안교육은 분리주의적 정책"이라 지적하며 " 당사자 김하린의 발표문에 가슴이 아팠다"고 발언했다.

  청소년한부모당사자 김하린은 실제 고등학교 2학년에 출산해서 현재 11살의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으며 임신 당시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자퇴한 사실과 시설의 대안학교가 다니고 있던 학교와 연계되지 않았던 점, 본인의 꿈과 상관없이 권유받은 직업학교에서 대학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 등 청소년한부모들이 겪는 교육현장과 직업선택에서 가족다양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 등을 울먹이며 발표하기도 했다.

  청소년한부모정책의 문제는 젠더적 관점의 교차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점(성정숙, 2022) 공급자 중심의 정책전달로 일찍 시작된 부모됨의 역할을 사회참여와 함께 수행해야 함은 다층적 어려움 속에 경제적으로 빈곤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고(김은지, 2022) 자립을 할 수 없는 청소년한부모는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하였다. 또한 “폭력적인 사회에서 김하린님은 생존자로서의 증언을 하였고 이 문제야말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 살아있는 사회적 배제였다”고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의 토론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국회의원 ‘민형배TV’, 국회의원 ‘한준호TV’, ‘INTREE인트리’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입시 위주의 폐쇄적인 교육부와 청소년한부모를 양육자의 지위로만 바라봤던 여성가족부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노동과 복지,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족정책이 함께 정착되어야 한다고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