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세계일보 사건팀이 최근 10년(2013~2022년) 국내 영아유기·영아살해 판결문 250건을 분석한 결과는 ‘사라진 아빠와 고립된 엄마’로 요약된다. 상급심 중복 건수를 제외한 177건의 판결문에서 생부 관련 정보는 △언급 없음(35건) △연락두절·도움 못받음(19건) △낙태·입양·유기 종용(4건) △생모와의 관계만 언급됨(67건) △임신 사실 모름(13건) △유기 공범·범인 당사자(39건) 등으로 집계됐다.

취재진은 생부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거나 출산 시점에 지지·도움받지 못한 경우(125건·70.6%)의 생부를 ‘유령 아빠’로 분류했다. 대부분 사건은 마지막 보루였던 아이 아빠마저 외면하자 집이나 학교, PC방 화장실 등 병원 밖에서 엄마 혼자 출산한 뒤 극도의 패닉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었다.

이들은 존재가 잘 드러나지도 책임을 추궁당하지도 않는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한 행위인데 그로 인한 결과는 여성 혼자 짊어지는 형국이다. 대부분의 판결문은 ‘마치 여자 혼자 아이를 만든 것 같다’는 인상을 줬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건 분명 아빠가 있다는 뜻인데, 남자는 아이만 만들고 연기처럼 증발했다.

취재진과 함께 판결문을 분석한 송명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세찬)는 “산모가 도저히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극단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해 영아를 살해한 사안들로 보인다”고 총평했다.

현행법상 영아살해죄의 구성요건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다. 이때 여성에게 결혼을 했거나 할 예정인 남성이 있는지, 양육에 있어 아이 아빠로부터 충분한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등이 더 반영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변호사는 “정상참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드는 판결문이 꽤 있었고, 심지어 생부에 대한 아무런 언급조차 없는 경우도 상당수였다는 점이 의외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정상 가족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산모 입장에서 생부를 알지 못하는 등의 사정은 큰 치욕일 수밖에 없다”며 “생부가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기를 거부하는 등 아이 아빠와 관련된 사정들이 범죄 성부(成否)를 판단하고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법률상 친부모에게만 적용되는 영아살해죄가 엄마의 고립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아직 한국 법원은 혼인 상태가 아닌 생부를 ‘사실상의 직계존속’에 포함하지 않는 좁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

미혼 여성이 아이를 낳는 순간 그는 친모로 인정되지만 상대 남성은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서만 친부로서의 의무를 지게 된다. 혼인신고를 안 한 생부의 경우 직계존속으로 보지 않으니 영아살해 적용이 안 된다고 여겨 생부와 관련된 쟁점을 경시하는 판례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어떨까. 영아 사망 사건에서 생부에 대한 조사는 현재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본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실을 통해 여러 차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영아 관련 사건 수사 의뢰 시 생모의 신원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로 통보되지만, 생부의 신원은 미상이다.

생모는 아동 임시신생아번호와 함께 복지부 예방접종시스템에 기록돼 있으나 생부는 그런 기록이 없어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생부가 누군지는) 산모가 직접 입을 열지 않는 한 알아내기 힘들고, 보통은 얘기를 잘 안하려고” 하니 그 이상 캐묻는 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11일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관련 경찰 수사 의뢰는 1119건, 이 중 843건이 종결됐다. 취재진은 올해 논란이 된 출생미등록 아동 관련 수사에서 ‘생부의 신원을 파악한 것이 몇 건이고, 출석 요구를 한 것은 몇 건인지’ 경찰에 물었다. 

경찰의 답변은 “조사사실 공개 우려,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아동 소재·확인 및 혐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부의 신원, 현재 가족관계 등을 수사하고 있지 않음”이었다. 엄마는 다 조사하지만 아빠는 다 조사하지 않는 셈이다. 경찰은 해당 통계를 회신하기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생부에 대한 신원 파악 여부를 집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부의 신원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서 통계 취합할 때 따로 란을 만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을 유기했을 경우에는 생부가 함께 범행했는지 알아보는 수사가 필요하니 진행하지만, 베이비박스에 넣었을 경우 생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어서 별도로 항목에 넣지는 않은 것입니다.”

생모에 비해 생부의 책임은 다소 사각지대에 있고, 수사 기관도 이를 ‘수사 사항’으로까지 인식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미혼모 관련 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대한법률구조공단 윤인권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단적인 예로 임신 소식을 알리자 남자가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 여자 혼자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이런 경우에 도망간 아이 아빠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조사가 이뤄지기 힘든 건가요?”

“예, 그것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좀 어렵고요. 경찰이 조사하는 것도 재량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필수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건 현장과 관련해서 특별히 남자가 알고 있는 것이 없다면요. 책임을 방기한 사람에 대해 형법이 어디까지 처벌하느냐, 입법적 문제긴 한데 현재로서는 처벌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도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생부에게 출산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기 어려운 현실의 반대편에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어쩔 수 없이 영아를 살해하는 생모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 변호사가 말했다.

“아빠 없이 출산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사건 사례를 들추어보면, 대부분 아빠가 임신과 출산을 외면한 뒤 엄마 홀로 출산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책임을 회피한 아빠는 영아를 살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송재호 의원도 이렇게 강조했다.